중고화물차매매 ‘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2:00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3~2.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난화에 의한 인명, 경제 피해를 경감하려면 보다 큰 폭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환산톤이란 서로 다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인 1.6%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 대비 4배가량 높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200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인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UNEP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 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5도 상승 폭 제한 목표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다. 2.8도 상승은 사실상 파국을 의미한다.
UNEP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행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2.3~2.5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2024년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156억tCO₂eq인 중국이었고, 미국이 59억tCO₂eq, 인도가 44억tCO₂eq, 유럽연합(EU)이 32억tCO₂eq, 러시아가 26억tCO₂eq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tCO₂eq로 추산된다. UNEP는 인도와 중국의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국가들 가운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EU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5도 목표를 이룰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저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률, 낮은 참가율, 미국의 불참 선언 등으로 인해 시작하기 전부터 김빠진 기후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총회가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지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9월30일까지 감축 목표를 낸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기한을 넘겨 이날까지 제출한 나라도 11개국에 불과하다. 기후협약 당사국 198곳 가운데 37.88%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은 모두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EU도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미제출했다. 한국은 오는 6일 공청회를 거쳐 벼락치기로 감축 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아예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도 이번 당사국총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아직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는 않아 당사국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선 일부 주지사나 의회 의원, 민간대표단만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벨렝 현지의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저개발국 중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카리브해 지역 나라들로 이뤄진 최빈개발도상국 그룹은 “숙박비와 관련한 회원국의 우려가 크다. 대표단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에 없이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은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라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이더라도,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할 금융당국이 ‘빚투’에 관대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바 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빚투는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겨 있는 용어”라며 “정부 관료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빚투가 나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최근 4000 포인트를 넘어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라며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의 ‘5000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