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특검, ‘김건희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조사···피의자 전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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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9 00:2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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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별 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재직 당시 비서로 일했던 박모씨 등을 조사해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해당 선물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여사가 2023년 10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경회루 동행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혼잡도가 높아 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새 출입구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새 출입구는 기존 3번 출입구 앞 도로 건너편에 3-1번 계단 출입구로 조성한다. 3번 출입구의 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의 4개 출입구 중 가장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3-1번 출입구부터 신설한 뒤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번 방향에도 새 출입구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된 전력과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이설 후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제재도 사실상 유예됐으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역외 생산된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해당한다.
미국 측 조치에 따라 중국이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역시 1년간 유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며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약속대련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경제 타격을 주겠다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컸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재 역시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까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화오션 관련 부정적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이번 건을 통해 부정적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USTR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이후 무역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대중국 제재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상응해 부과했던 조치를 해제·유예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 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옥수수·대두 등에 메긴 10~15% 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의 보복관세 역시 1년간 연기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엑스에 “중국이 연내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차오 상무부 미주·대양주 사장(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에서 “조정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문제는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이다.
지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한두 차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중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없다. 양국 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인권문제부터 경제구조 문제까지) 미국이 문제 삼아왔던 현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두 정상이 직접 합의했고 정상 간 위신이 걸린 만큼 휴전 분위기가 전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전략에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원장은 “미·중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제’가 아니라 ‘유예’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며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행동에 상응해서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