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보증금 떼일라” 서울시, 정부에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완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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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6:46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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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 변경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변경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계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보증기관·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을 빚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과 11일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시기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을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 그는 지난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할지, 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는 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전 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특검 측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회신만 보냈다고 한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