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한은 “6·27 대책 효과 약화로 주택시장 다시 과열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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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1:01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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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 기대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우려가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의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한 명은 골라인을 사수하며 완벽한 방패가 됐고, 다른 한 명은 공격의 출발점 역할까지 수행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조현우(34·울산)와 김승규(35·FC도쿄)가 최근 평가전에서 보여준 골키핑은 마치 서로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대조적이었다. 같은 포지션,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행복한 고민에 빠뜨렸다. 조현우는 미국전에서 방어형 골키퍼의 전형을 보여줬다. 5차례 선방 중 페널티박스 안 선방이 네 번이었다. 키퍼 스위핑(골키퍼가 박스 밖에서 상대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플레이)이 0회라는 점은 그의 수비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승규 역시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멕시코전에서 17차례 소나기 슈팅에 2골을 내줬지만, 4차례 선방했다.
조, 골문 지키며 ‘철벽방어’ 과시김, 과감한 전진…위기 사전차단홍명보 감독, ‘맞춤형 기용 ’가능
김승규는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보이는 ‘스위퍼’ 키퍼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박스 내 세이브는 1회에 그쳤지만 키퍼 스위핑 1회를 기록했다.
좀 더 과감하게 튀어 나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한 것이다.
두 선수의 리커버리(상대에게 뺏겼던 공을 되찾거나 떠돌던 볼을 확보) 횟수는 조현우 6회, 김승규 7회로 비슷했다. 그러나 처리 방식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조현우는 박스 내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했고, 김승규는 더 넓은 범위에서 공 소유권을 되찾았다. 클리어런스(위험한 공을 멀리 걷어내는 것) 지표를 보면 더욱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조현우 0회, 김승규 3회. 조현우는 정확한 패스나 캐치를 통한 안전한 볼 처리를 선호하고, 김승규는 상황에 따라 과감한 걷어내기로 빠르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우선시했다.
패스 지표에서는 김승규가 근소하게 앞섰다. 조현우는 40회 시도에서 28회 성공해 70% 성공률을 기록했고, 김승규는 22회 시도에서 16회 성공해 73%로 3%포인트 높았다. 조현우(15회 시도·5회 성공)가 김승규(9회 시도·3회 성공)보다 더 많은 롱패스를 시도한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은 골키퍼로서 우선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조현우는 미국전에서 2.23골의 기대득점을 기록한 상대 공격을 신들린 선방으로 막으내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승규 역시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세이브 횟수는 4번으로 조현우에게 크게 뒤지지 않았다. 박스 내 세이브가 단 1회에 그친 것은 위험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수비의 성과로 분석된다.
두 선수의 상반된 플레이 스타일은 홍명보 감독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수비 안정성이 우선인 경기에서는 조현우의 집중력과 안정감이 유리하며,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김승규의 공간 활용 능력과 빌드업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 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큰 수확이다. 강한 전진 압박을 가해오는 팀에는 김승규의 정확한 패스와 스위핑 능력이, 박스 안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에는 조현우의 골라인 수비가 해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