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녹색세상]죽어야 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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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3:01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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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주인공인 아시타카는 난관에 처했을 때, 나이 많은 점술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지위는 빠르게 하락했다. 우리는 노인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굼뜬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에게 질문하고, 노인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티슈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달에 세 번쯤 택시를 탔는데, 매번 할아버지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셨다.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퇴직 후에도 쉬지 못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지난주에 ‘레이디’라는 이름의 말이 도로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레이디는 뉴욕에서 관광용 마차를 끌던 말이었다. ‘라이더’라는 이름의 말이 3년 전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 도로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강도의 노동을 강행하다 일어난 참변이다.
이것이 단지 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나는 더 빨리 일을 마치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오줌을 참고 일한 적이 있다.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서러워 운 적 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허술한 식사로 끼니를 때운 적 있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다.
레이디의 삶을 상상해본다. 무거운 마차를 끌며 견디기 어려운 소음과 조명 속에서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져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던, 노동하는 말. 레이디는 노인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동물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노동자여서 죽었다. 레이디는 상품이어서 죽었다. 레이디는 기계여서 죽었다. 인간은 레이디를 다섯 번이나 죽였다.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는 인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원숭이 피터가 등장한다. 피터가 묻는다. 동물들을 어디까지 인간처럼 만들 셈이냐고. 그러는 인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편리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일은 비단 레이디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관광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한 특별한 불행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살아 있는 내내 일만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의 비극이다. 레이디는 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이어서 죽었다. 인간이라서, 노동자라서 죽었다.
레이디는 나다. 나는 레이디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레이디와 나는, 2025년 여름, 노동에 혹사당해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같은 존재’다. 레이디는 마차를 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도, 당신도 그렇다. 온종일 숨 가쁘게 일만 하는 레이디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쉴 틈은 죽어서야 온다. 우리는 죽어서야 쉴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2021년 상승장은 ‘펀드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전기 대비)이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 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 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2명이 11일 추가 검거됐다. 밀입국 중국인 6명 중 5명이 검거된 것으로, 해경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 훈련센터 인근 도로에서, B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공원 주차장에서 각각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검거에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남성 3명도 앞서 검거됐으며,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도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한 후 뿔뿔이 흩어졌다. 해경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 중 3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밀입국 중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고무보트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함께 조사한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