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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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4:31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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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진작됐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락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호에선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KDI는 특히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확대돼 소비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실제 지난 7월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숙박·음식점업(-2.7%→1.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1%→5.5%)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KDI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지속을 근거로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지난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1년 전보다 1.9% 늘었지만, 건설업생산은 14.2%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증가 폭이 축소돼 5.4% 줄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1.1%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월(18만3000명)과 비슷한 17만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9만2000명)과 제조업(-7만8000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하방 압력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의)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연설하던 도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 비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내란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본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등급별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