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최종 불발···10월30일 법원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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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5:10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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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특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무르다 다시 목포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대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체포 상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곧바로 열도록 정해져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대로 건강 검진과 심리 치료를 받는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가량 갇혀 있은 탓에 일부 노동자들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지병이 악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 일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건강 상태가 악화했거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의료용 좌석’으로 배정됐다.
특히 일등석 4개를 집중치료석으로 정해 구금 중 건강이 나빠진 이들이 응급 상황에 빠지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공간 사정 등으로 이코노미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모든 좌석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용 위생용품과 충전 케이블 등 편의 용품을 제공한다.
본사 직원 47명과 협력업체 직원 220여명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전원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 자택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청업체 직원 66명이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도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에게 공항 왕복 교통편을 제공키로 했다. 해외 국적 노동자에게도 숙소 및 자국 복귀 항공권을 지원한다.
두 업체는 풀려난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구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무사히 귀국해도 공장 건설은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구금자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가 공장 건설 재개 등은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금에서 풀려난 노동자들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는 비자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직원들이 장비 손질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장 건설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비자가 문제다. 이번에 구금된 노동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 비자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쿼터 협의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비자로도 공장 건설 작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