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하루 연기…전세기 일정은 영향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5:46 조회110회 댓글0건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 운항 일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이날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는 발급 숫자가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입국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할당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 직원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경실련, 지역 국회의원 18명 1년 평가
‘실적’ 김도읍·‘발언’ 곽규택·‘과묵’ 백종헌
지난 1년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연제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출석 관련 조승환 의원(중·영도구)이 가장 성실했다고 평가됐고,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안 발의와 가결 등을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정량평가 보고서’에서 “부산의 22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 위원회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고 법안의 심층적 검토, 정부감시, 예산심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024년 5월30일~2025년 5월30일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5.71%로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률 84.18%보다 다소 높았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이상 출석률인 보인 의원은 9명이었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로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이 100%였다. 두 사람은 1개의 상임위에만 소속돼 있어 높은 출석률이 나왔다.
반면 조승환 의원은 많은 회의일수(51일)에도 행안위 96.97%, 예결위 100%로 높은 성실도로 보였다. 상임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면 조 의원에 이어 조경태(사하구을), 정동만(기장군), 김미애(해운대구을) 의원 순이었다.
김대식 의원은 많지 않은 회의일수(36일)에도 교육위 57.14%, 운영위 12.50% 등 47.22%로 가장 저조했다. 그다음은 서지영(동래구), 백종헌(금정구) 의원 순이었다.
총 57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로 가장 많았고 제정법안 42건, 전부개정법안은 23건이었다. 본회의 의결 기준으로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 때보다 6.1%포인트 낮았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 건수(86건)와 가결률(15.1%)을 종합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됐다.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0건이었다.
김도읍 의원과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한 경우가 많아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발언수는 1090회였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았고 박수영 의원이 1927회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188회)과 김희정 의원(431회), 정연욱 의원(수영구·523회) 등은 발언을 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