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제칼럼]한·일,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공유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AI와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산업계와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 변화를 설명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은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Agent Boss의 출현’ 강연을 통해 AI가 조직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교육 혁신의 방향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트랙에서는 김정연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in the Physical World - 현실세계와 융합하는 AI의 미래’를,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변화를 주도하는 AI,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를 발표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gentic AI 시대, 직업훈련의 혁신: 인간다움과 기술의 공존’을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생성형 AI시대, 인재를 재정의하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생성형 AI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은 산업 전반은 물론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기술 강연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대학으로,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통해 직업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한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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