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위성락 “재입국 문제 없게 합의···서류 절차서 범법행위 공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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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2:13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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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인천 맨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용호씨(사망 당시 48세)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이씨가 지난 7월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7월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줬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씨의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업체를 설립해 경북지역 상하수도 점검일을 10년 넘게 했다.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둔 이씨의 막내는 생후 4개월이다. 가족들은 그를 아이를 돌보기에 바쁜 아내를 위해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모두 맡아서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로 기억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즐겼다. 아내 이시나씨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10일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부사관과 병사 10명이 화상을 입었다.
육군은 이날 오후 3시24분쯤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해당 폭발로 상사 1명과 중사 1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 중사 1명과 하사 2명, 병사 5명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들은 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상사 계급의 교육훈련지원관 지도하에 장병 12명이 참가했다. 사고는 K9 자주포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을 내는 교육보조재(교보재)용 모의탄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모의탄에는 탄두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폭발음을 내기 위한 폭발 장치가 달려있다. 손가락 길이의 모의탄의 중량은 폭음제 3g을 포함해 약 10g이다. 모의탄 24개씩 K9 자주포의 포신 끝부분에 장착돼, 전기식 점화 방식으로 1발씩 폭발된다. 이날 훈련에서 실제 폭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총 몇 발의 모의탄이 폭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모의탄이 폭발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사전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군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에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3일에는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