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미국, 중국 유학생도 장시간 심문 끝 추방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공산당 가입 여부 캐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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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2:27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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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문과 추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10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1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부당하게 추방됐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채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무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공산당 내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물었다.
심사장은 구치소를 방불케 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실내온도 10도 정도의 공항 내 지정된 구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밤에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야 했으며, 충분한 식사와 담요도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한했다.
유학비자 등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사를 거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추방당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실질적 답변이나 해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당한 유학생 실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차별적 법 집행을 빈번하게 취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학업중단을 초래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6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은 공공연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휴스턴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구모씨(22)가 공항에서 36시간 심문을 받고 추방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구씨에게는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구씨는 코넬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으며 공청단 소속이었다. 공청단은 14~28세 젊은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신망 높은 사람들이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다. 가입을 영광으로 여겨 추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대안적 유학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 유학생은 27만7398명이며, 2020~2021 학년도의 31만7299명보다 13% 줄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