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집중단속 5개월…송파 허위매물 ‘6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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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3:12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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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단체 “공공성·안전성·문화재 가치 훼손”
시 “시설공단 제안 검토 중…추진 여부 미정”
부산의 비상 상수원인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안전성,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지곡수원지를 단순한 오락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산시 푸른도시국이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부산환경련은 우선 수질 오염 문제를 우려했다. 환경련은 “현재 상수원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지곡수원지는 여전히 비상시 사용 가능한 취수원”이라며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오염원이 유입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수원으로서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한 채 오락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재난 시대의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수심이 깊은 수원지 특성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를 단기적인 흥행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는 서울 뚝섬의 뚝도수원지(1908년)에 이어 1909년 국내 두 번째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최초의 콘크리트댐이다. 성지곡수원지의 면적은 7만4938㎡, 저수량은 61만t으로 1910년 당시 부산시민 4만5000명이 150일간 쓸 수 있는 양이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전환됐다가 1985년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돼 있다.
환경련은 “부산시가 가족공원을 고민한다면 생태교육공간, 물과 숲을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가족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이는 수질 보전, 안전 확보,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부산시가 경치 좋고 생태환경이 좋은 곳만 골라 건물이나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성지곡수원지 수상물놀이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