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발전 유상할당 ‘50%’ 두고 공방···“요금 폭등 vs 온실가스 감축해야”

안양법무법인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
12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쇠미로 3-22번지 일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래구는 이에 따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근을 지나는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멧돼지 출몰에 따른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을 두고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면서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며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며 “북한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특이하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토대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과 인적·물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김 위원장 방러 카드를 활용해 동맹 장기화 혹은 반대급부 추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중·러가 그림상으로는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3자 정상회담이나 3자 간 구체적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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