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속보] 이 대통령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권, 불공정 대명사”

몸캠피싱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대명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는데, 이래선 안 되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여 위원장은 이날 74조 2항 해석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처럼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강성 투쟁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아무리 당내 문제라도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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