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이달 중 선정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가 산불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지 곳곳에 인공 조림 없이 나무들이 훌쩍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3~8월 5개월간 경북 산불 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 조림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식생이 자연적으로 회복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활엽수의 성장이 왕성해 경북 산불 피해지 면적 중 약 80%에서 활엽수 맹아가 확인됐다. 단체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직접 혹은 드론으로 관찰했다.
조사 결과 마을 주변 산림 전체가 불탄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리에서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 등의 교목을 비롯해 참싸리, 철쭉 등 과목의 맹아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나무 키는 평균 0.5~1.0ｍ로, 2ｍ까지 자란 나무도 보였다.
의성 사촌리, 구계리, 동변리가 만나는 경계 능선에서는 굴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박달나무, 쪽동백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싸리나무가 올라오고 있었다.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단촌면과 안동 남선·임하면 일대에서도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과의 활엽수가 광범위하게 자랐다.
단체는 “산불 피해 전소 지역 중심으로 식생의 근간이 되는 수목의 맹아가 역동적으로 돋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토양의 미생물과 유기물질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산불 피해 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전 지역에서 자연적 회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체는 2021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피해지 중 인공 조림한 지역과 비교하면 자연 회복의 장점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 소나무를 다시 심었지만 지금까지 송이가 생산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자작나무를 심은 안동 임동면에서도 조림지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잘려 나간 땅에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다”고 했다.
단체는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부실하게 조림하기보다 자연 복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응과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단순 방치가 아니라, 자연의 치유 능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손길을 권고한다”며 “복원 현장 생태계에 맞는 나무가 아닌 외래종인 나무를 심는 것은 복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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