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종교·동성애로 박해 받았다”…말레이시아인 320명 허위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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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22:49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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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국내 월간 신규 설치 건수가 8개월 만에 10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4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챗GPT의 지난 10월의 신규 설치는 94만3153건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지난 9월 134만8320건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한 수치다.
챗GPT 신규 설치가 100만건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챗GPT 국내 신규 설치는 모바일인덱스 기준 지난 3월 143만6242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뒤, 4월 466만8381건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꾸준히 100만건 넘는 신규 설치를 이어왔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안팎에서는 급격하게 시장에서 덩치를 키운 챗GPT 국내 이용자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챗GPT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챗GPT MAU는 1304만8천25명으로, 모바일인덱스 기준 처음으로 1300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500만명 선에 불과하던 챗GPT MAU는 한 달 만인 4월 1000만명을 훌쩍 넘어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달 말로 서비스 3주년을 맞는 챗GPT는 2022년 11월 첫 출시 이후 전 세계를 급격한 AI 혁명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0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먼에 따르면 챗GPT의 글로벌 주간 활성 사용자(WAU)는 8억명에 이른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 초대형 기업공개(IPO)의 초석을 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현재 2027년을 목표로 최대 1조달러(약 1400조원) 규모의 IPO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관련 합의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