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박진희 전 보좌관 피의자 조사…공수처 조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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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9:12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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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7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하면서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육군 56)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에 대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주요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여러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그간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고발 사건을 받은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12일 공수처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공수처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