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행복도시 상가 내 타사광고 가능”···세종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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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20:01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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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날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동승한 나머지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체류하다 2024년 1월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출국 후 다시 돈을 벌러 제주를 찾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한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한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들을 쫓고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8일 오전 7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에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있었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고 매니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잘 접목해서 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됐다 풀려난 직원 및 협력사 복귀 인력의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역별 1~2개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으며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중 이상국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전체의 법적·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협력업체 인력까지도 적법한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자격을 사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