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깜짝’ 인사수석 신설·내정자 발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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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1:23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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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실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좀 더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실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저희에게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날 경기북부소방본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에 위치한 육군 포병부대 내에서 비사격 훈련 도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모의탄’이 터져 부사관과 사병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부사관 2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부사관 3명과 사병 5명은 손 부위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헬기와 앰블런스를 통해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사관 2명은 화상이 심해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나머지 부상자들은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부대에서 K-9 장비의 사격 절차 등을 연습하는 비사격 훈련 도중에 발생했다. 비사격 훈련은 실제 포를 발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절차를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한 모의탄은 실탄없이 사격 절차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교보재용으로, 실제 포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중량은 약 10g으로, 발사효과 묘사기(비사격 훈련시 포신 끝부분에 장착)에 24발이 장착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사고 당시 훈련 현장에는 현장을 통제하는 교육훈련지원관(상사) 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군사경찰에서 모의탄 몇발이 터졌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55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를 아껴주시는 국민과 고객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와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100%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자체 조사에서는 고객 약 1만9000명이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 가운데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상 고객에게 문자·전화 등을 통해 고지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가입자 식별번호로,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중앙 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변·복제폰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KT는 밝혔다. 추가 피해 역시 지난 5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사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소액결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KT는 결제 금액이 통신비에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고객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78명,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 54만원 정도다. KT는 전수조사를 완료하면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대 수십명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FDS)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