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 대법원, 트럼프 ‘전 세계 관세’ 적법성 심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21:48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이혼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자단, 관광객 등 3만여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등이 참여한 CEO 써밋에는 역대 APEC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WS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APEC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APEC을 전후해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전시장, 수출박람회, 투자포럼 등에는 지역기업 55곳을 포함해 42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을 해야만 ‘6개의 신라 금관전시’를 볼 수 있는 핫스팟이 됐다. 경주박물관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년미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곳이다.
행사 기간 경주 시내 곳곳의 명소와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주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171㎞), 경주 관내 6개 도로(41.9㎞)가 정비되고 929곳의 간판이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기념광장 건립, APEC 문화의 전당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이 APEC 참가국의 30억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주를 세계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희망퇴직에 1500억원이 투입된 영향이 컸다.
LG유플러스는 5일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108억원, 영업이익 1617억원, 당기순이익 4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3%, 63.6% 줄었다.
LG유플러스 측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1500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117억원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 부문이 실적을 지탱했다. 3분기 무선 사업 매출은 5G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이동통신(MNO)·알뜰폰(MVNO) 가입회선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1조7114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서비스 수익도 5.2% 증가한 1조6272억원이었다.
무선 가입회선은 사상 처음 3000만개를 돌파해 3025만9000여개를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중 5G 가입자 비중도 81.6%로, 지난해 동기보다 11.4%포인트 높아졌다.
인터넷과 IPTV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673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기가인터넷 가입자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IPTV는 가입자가 3.3% 늘었지만, 매출은 0.4% 감소한 3342억원을 기록했다.
AI데이터센터와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279억원이었다. 평촌2센터 신규 고객 입주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B2B 솔루션과 기업용 전용회선 매출은 소폭 줄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도 모바일 부문 성장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며 “AI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