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관 만난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확인 안 돼…농성 계속”

안산학교폭력변호사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하던 환경단체가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김 장관이 천막농성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을 거둘 것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환경부가 냈던 입장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미비했다. 우리는 이 정도 의지로 ‘강을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지난 2023년 8월 취소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관 약속과 시민행동의 요구가 방향은 같았지만 ‘보 완전 개방’과 ‘윤 정부 결정 폐기’를 두고 속도나 절차에 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천막 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농성 종식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에도 세종보를 찾아 시민행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보를 닫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 물관리총괄과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기구에서 환경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집권 노동당이 승리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극우 포퓰리스트 전진당의 약진은 향후 정치 지형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 노동당이 득표율 28.2％로 1위를 기록하며 전체 의회 169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했다. 노동당과 연대하는 4개 정당을 합친 ‘좌파 연합’은 총 87석을 차지해 과반(85석)을 근소하게 넘겼다. 2021년 총선에서 얻은 100석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스퇴레 총리는 재선이 확정되자 “접전을 예상했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며 “우파 물결에도 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은 “4년 더”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스퇴레 총리의 총선 승리는 각종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였다. 그의 첫 임기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생활비 급등에 더해 탈세, 주식거래 은폐 등 스캔들로 각료들이 줄사퇴하며 흔들렸다. 스퇴레 총리는 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재무장관에 기용하는 내각 개편을 지난 2월 단행했다. 가디언은 스톨텐베르그의 합류가 노동당에 큰 힘을 보탠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경제에서 외교·안보 이슈로 옮겨간 것도 스퇴레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동당의 승리에 대해 가우테 뵈르스타 셰르브 노동당 청년조직 대표는 “노르웨이 정치사에서 손꼽힐 만한 대반전”이라며 “1년 전만 해도 노동당은 끝장난 줄 알았는데 스퇴레 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인 190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전진당은 득표율 23.9%를 기록하며 제1야당으로 도약했다. 직전 총선에서 11.7%에 그쳤던 지지율을 4년 만에 두 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전진당은 반이민 정책 강화, 부유세 폐지 등을 내세우며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약진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비 리스타우그 전진당 대표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축하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퇴레 총리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4년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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