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사람 향해 던진 물건 빗나갔어도 ‘폭행’···대법 “불법한 유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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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6:4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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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특수학교)가 설립을 확정 짓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레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진학교는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지난 202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진학교 설립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서울시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