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현대차·포드 등 16개 차종 4만380대 자발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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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6:57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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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부족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발견돼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이륜차)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의 제조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의 조립 불량이 드러나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돼 6개월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 대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노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를 통해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