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미 국토안보장관 “배터리 공장 구금자들 추방할 것”···‘자진 출국’ 배치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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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4:16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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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인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단속 작전을 통해 구금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면서 “소수는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머무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 구금자를 석방하는 방안을 미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이 이날 질의응답에서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국 송환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놈 장관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움직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일조하려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김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 오늘 중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오는 17일)까지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는지를 보고, (만일 불응할 경우) 수사팀에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참고인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했고, 특검은 수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특검보는 “지금으로서는 김 목사 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향후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와 이후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 전 차관도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14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요일인 9일 전국 대부분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9일 “남부 지방과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전 9시까지는 충남권과 충북 남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10일에도 전남, 경남, 경북권 남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에서 최대 100㎜ 이상, 광주·전남 20~8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 남부 10~60㎜ 등이겠다.
9일 오전까지는 전남권, 경남권에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제주 해안을 제외한 지역의 폭염 특보는 해제됐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9일 낮 최고기온은 23~30도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