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찰, 캄보디아 스캠 범죄 논란에···‘다중피해 사기방지법’ 입법 속도

남양주법무법인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2976편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폭발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륙을 위해 기수를 들어 올린 채 전진하는 화물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지상에서 약 57m가량 이륙한 뒤 항공기가 곧바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다. 사고기는 추락 당시 당시 약 3만8000갤런의 항공유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물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총 3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추락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과 충돌해 지상에 있던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 중 실종자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최소 11명이 다쳤고 일부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화물기는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기 기종은 맥도널 더글러스 MD-11으로 1991년 생산된 모델이다.
이날 항공기 추락·폭발 사고가 난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세계 최대 화물 처리시설인 월드포트가 있는 곳이다. 이 물류 센터는 하루 평균 30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며 매일 200만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무하마드 알리 공항은 항공기 추락과 폭발 사고가 나자 활주로와 공항을 폐쇄한 뒤 사고를 수습 중이다.
루이빌 재난관리청은 공항 주변 8㎞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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