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문진석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당내 논의 자체가 탐탁지 않았을 것”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철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원내에서도 사실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는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이 법은 6월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그런 법을 올리는 건 정쟁 소지가 있어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아예 법안을 추진을 철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다만 ‘대통령실 입장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부문이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8.61%에 그쳤다. 국내 채권은 2.85%, 대체투자 0.13%, 해외 채권은 -1.64%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32.78%)을 3.65%포인트 상회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 주식+해외 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2019년부터 2020,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긴축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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