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규제 약해 ‘처방 자판기’ 전락 우려¨영리 목적 ‘과잉진료’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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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7 18:4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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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다. 검색·쇼핑 등 주요 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당기순이익은 38.6% 늘어난 7347억원이었다.
검색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은 1조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AI를 활용한 시스템 애드부스트(ADVoost) 광고 효율 증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증가, AI 개인화 추천 강화로 이용자 로크인(자물쇠) 효과가 강해지면서 9월 기준 홈 피드(검색창 하단 콘텐츠 추천 영역) 일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AI로 무장한 커머스 부문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부문 매출은 9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전 분기 대비 14.4%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개인화 경험 고도화와 N배송 확대,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도 12.3% 증가했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늘면서 12.5% 증가한 4331억원을 기록했으며, 웹툰 등 콘텐츠 부문 매출도 10% 증가한 5039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매출 및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로 3.8% 늘어난 15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출생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