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SNS 라방서 옷 샀는데 연락두절···“구매 전 꼭 판매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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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21:15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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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새내기 태극전사들이 칠레로 출국한 지난 8일 인천공항에는 유독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꿈의 무대’에서 이룬 2005년생 김준하(20·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제주 SK의 ‘소년 가장’이라 불리는 그는 올해 프로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김준하는 결전지로 떠나기 앞서 “U-20 월드컵에서 김준하라는 선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은 만 20세 출전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다. 본선 규모도 성인 대회(48개국)의 절반이라 참가 자격도 얻기 힘든 빅이벤트다. 김준하는 지난 2월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U-20 아시안컵의 4강 멤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준하는 지난 5월 기자와 만나 “아시안컵에 뛰는 또래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참고 열심히 응원했다. 월드컵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꿈을 4개월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김준하는 측면 날개에 필요한 드리블 돌파와 연계 플레이, 패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회만 오면 과감하게 때리는 슈팅도 일품이다. 실제로 그는 올여름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1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준하는 “흔한 청소년 국가대표 경험도 없는 선수라 이번 대표팀 합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뒤늦은 대표팀 합류라 지금은 동료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28일)와 파라과이(10월1일), 파나마(10월4일)와 조별리그 통과를 다툰다. 김준하의 활약상은 한국이 이번 U-20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이번 월드컵에는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윤도영(엑셀시오르), 양민혁(포츠머스) 등 유럽파들이 소속팀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전력이 예년에 비해 약해져 역대 최고 성적인 2019년 폴란드 대회의 준우승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과거 형님들이 U-20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투지를 드러낸 김준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U-20 월드컵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