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인천공항, 가뭄 고통 강릉에 성금 5000만원 전달

이혼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지역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된 성금은 가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 급·배수 차량 배치, 생수 공급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성금이 강릉지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도체 기업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을 연결해 주는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가 열린다.
인천시는 12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이피텍, 에스에스피, 제너셈, 엠에스씨, 에스에스오트론, 이엠에스, 칩스케이, 미코세라믹스 등 10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해 기업설명회와 상담부스 등을 운영한다.
기업설명회에서는 각 기업이 회사 현황과 성장 비전, 채용 계획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기업별 특성과 인재상, 채용 방향을 전달한다.
상담부스에서는 학생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1로 만나 직무별 역할, 근무 환경, 기업 문화, 복지 혜택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에는 인천대학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대학생들이 반도체 기업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얻고 진로를 탐색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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