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민주당, 송언석 징계안 제출···“살인예비음모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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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22:46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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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건 살인예비음모 선동”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임호선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심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제가 그런 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두고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고,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현지 투자를 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권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선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취업 등에 있어 특혜로 볼 의혹이 있다면 그 역시도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주재했다. 그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을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받던 중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제가 만약 어느 국가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한다면 다신 (관광지를) 안 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집회를) 일부러 하더라. 그 국가와 관계를 악화시키려고”라며 관계부처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회는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서울 명동 일대 등에서 벌인 반중 집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