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유 없이’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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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9:53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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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4분쯤 전남 순천에서 당시 18살이던 여성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였다.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더 죽이려 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광주고법은 2심 선고에서 “이른바 묻지 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며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2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344.70)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8분 기준 전장보다 5.99포인트(0.72%) 오른 840.75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840선을 넘겼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8% 오른 주당 7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30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13% 오른 32만275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2만닉스’를 넘겼다. 이달 상승률만 19%를 웃돈다.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5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