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프랑스 신임 총리에 ‘마크롱 분신’…114% 부채 해결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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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0:21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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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사진)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을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번 입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었다고 밝혔다.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2만2355명(4.0%)이다.
이과생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탐·과탐을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 신청한 비율이 61.0%(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신청한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10.3%)보다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 선택한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22.7%로 떨어졌다.
이과 수험생의 사탐런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과탐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이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응시자도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자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49.5%)보다 줄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2005년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해(31.0%)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했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에 4만2297명을 기록한 이후 31년 만에 두 번째로 많았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도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