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채상병 특검, ‘이종섭 지시 메모’ 전 해병대 부사령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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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1:10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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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 전 부사령관을 지난 주 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이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부사령관도 배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언급) 안됨”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처리”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내용이 담겨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다. 당시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 인물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맞지않아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첫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메모가 모두 장관 지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특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정 특검보는 이를 특검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외부적으로 직무배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1400석 규모를 갖춘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 건립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25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는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 규모의 중극장, 300석 규모의 소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북도가 아트센터 건립에 나서는 이유는 도내에 이렇다 할 공공 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은 청주예술의전당과 충북교육문화원 2곳 밖에 없다.
충북도는 아트센터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짓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국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디자인 공모 참가자 등록이 완료되면 질의 접수 및 응답, 작품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5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수상작 응모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실제 아트센터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7월 28일 행안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10월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최대 관건인 중앙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이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반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교육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업계를 떠나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난맥상으로 얽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사교육비 폭증에 대응할 의지가 부족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거나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학원가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해졌고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했다. 현재는 민간 교육 연구소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수능 위주의 정시가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다며 수능 중심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