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입찰 탈락업체보다 더 깎아줘라”···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논란

폰테크 카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산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하던 60대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9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3분쯤 장흥군 한 야산에서 60대 A씨가 동료 B씨가 발사한 엽총에 맞았다. 두 사람은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B씨는 총에 맞은 A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수렵 면허를 갖고 있었으며,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위해 장흥의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소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식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변정민 강릉한우타운 대표는 “전례 없는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가뭄이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음식 기부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군 급수지원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육군 3군단 군수처장인 박유훈 대령은 “군 장병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군 장병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어재송 성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사탕이나 껌이 필요할 것 같아 정성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세면도구 세트는 칫솔과 치약, 클렌징폼, 면도기, 비누 등 세면도구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산북2리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오봉저수지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가 가뭄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과 소방관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 8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곡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소방지원본부를 찾아가 가뭄 재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방 지원인력 2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김밥 200인분과 얼린 생수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유명 빵집과 커피숍 등에서는 빵과 캔 커피, 샌드위치 등 간식을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강릉으로 놀러 온 해병대원 등 현역 장병 3명이 휴가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수(2ℓ) 30상자를 포남2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와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부한 생수(0.5~2ℓ)는 710만8000여 병(1만1021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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