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

문해력훈련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LG화학은 9일 도요타통상이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도요타통상은 도요타그룹의 종합상사로, 도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도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 24%가 됐다. 화유코발트는 중국 기업으로, 앞서 공장의 지분 49%를 가진 곳이었지만 도요타통상이 이번에 25%를 가져가게 됐다. LG화학의 지분율은 그대로다.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은 지난 7월 미국이 바꾼 IRA 규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IRA는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면 ‘제한 대상 외국 기업(PFE)’으로 지정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도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로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화유코발트의 지분이 24%로 줄어들면서 PFE 기준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분을 매입한 도요타통상은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거점이다. 최근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 설계된 금속에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를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도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미국 IRA 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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