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시관련주 [단독]월세 740만원 임시 읍사무소 건물, 알고 보니 도의원이 소유 법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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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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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시관련주 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를 관내 한 건물 1·2층(각 505㎡)으로 임시 이전했다. 기존 읍사무소가 있던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2021년 3월 철거가 예정되면서다. 읍사무소는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280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 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했다. 2023년 6월 시공사가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신축 입주가 무산되면서 임시 읍사무소 임대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청도군은 2020년 8월 해당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9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연간 임대료만 9504만원이다. 임시 이전에 따른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억8000만원도 지출했다.
2023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는 744만원으로 낮췄다. 여전히 연간 9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A법인의 대주주가 현역 경북도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도의원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 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식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도군이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지방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에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공서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군 소유지에 임시 건물을 짓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해당 건물에 수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억대 임대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경북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웨딩건물을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1억원씩 임대료로 준 셈”이라며 “인구 4만명 수준의 시골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하는 곳은 청도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군의원과 달리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세 과다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했고, 보증금 규모와 월세도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내년 연말쯤 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은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다. 실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사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줬다’고 밝힌 자수서를 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김 여사의 ‘구속 직행’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낸 자수서는 5페이지 정도다. 이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한 경위가 담겼다.
이 자수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여사를 직접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건 최모 비서실장이었다. 구매 장소는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으로, 당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다른 고가의 장신구 등 총 3점을 구매했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진술서에 김 여사에게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다. 실제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이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되돌려 받은 건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목걸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한 이후 ‘고가 장신구’ 논란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김 여사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 되는 게 싫어서”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진품이자 김 여사가 실제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실물을 냈다. 그간 김 여사 측이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다” “직접 샀다” “잃어버렸다” 등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변명하던 거짓말이 한순간에 들통나는 순간이었다.
특검은 이 회장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결정적인 ‘한방’으로 활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정리한 PPT 마지막 페이지에 이 회장의 진술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심문을 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진짜와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도 직접 보여줬다. 진술과 증거를 눈앞에 두고 정 부장판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여사는 구속돼 13일부터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특검은 이 회장 등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해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수원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을 초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경기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다.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및 교육에 헌신했다.
이동화 선생은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6대의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와 그의 가족,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와 가족 등 총 7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경기도는 후손들이 초청 기간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방문해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의 150개 핵심과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38쌍을 대상으로 집행됐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은 남성 경쟁률이 19 대 1, 여성은 5 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