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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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04: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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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과 삭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하더라도 두 당 의석수 합이 110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이나 삭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서 제안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 포함해 이미 논의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고 적절한 방식을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삭발과 단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려면) 지금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뿐이겠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도 단식이든 삭발이든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머리 깎든지, 단식하든지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다들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단식, 삭발에 한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대야소 상황이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열흘간 단식한 끝에 ‘드루킹 특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