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스라엘 대법 ‘팔레스타인 수감자 영양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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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4:11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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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10일 역사상 최고점을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오후 2시19분 기준 전장보다 56.88포인트(1.73%)오른 3316.93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장중 기준)을 돌파했다.
그동안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4년 넘게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횡보했다. 지난 4월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의 여파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2290선까지 후퇴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이 반전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다.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등으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책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수그러들고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것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국내 반도체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1.47%), SK하이닉스(5.21%) 모두 상승했고, 7거래일 연속 반등한 SK하이닉스는 주당 30만원을 넘기면서 두달 만에 ‘30만닉스’를 돌파했다.
한·미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원·달러환율도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1조원어치를 순매수, 기관은 약 7400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견인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정책 되돌림 기대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재개 요인”이라며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밝다는 전망도 지속되는 등 기대감을 반영해 외국인과 기관 모두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