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건대입구 노점상들 “새벽 기습철거 당했다”···광진구청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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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4:33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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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야외도서관이 시·청각 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체험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각종 보조기기들을 통해 장애인들도 직접 보고, 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이 열리는 12~13일(오후 4~10시) 양일간 ‘2025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유관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한다.
이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총 3개다. 디지털 기기 활용, 의사소통지원,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등이다.
디지털기기활용 부스에서는 음식이나 기차표를 예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약자들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색칠한 그림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추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3D증강현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 지원 부스에서는 커뮤니톡·커뮤니샷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방식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체험과 동화나 소설의 한 장면을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도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보는 ‘내 손으로 만드는 쉬운 책’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소리로 사용하는 컴퓨터’ ‘점자카드만들기’ ‘소리없는 도서관’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평소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삶에 대해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동행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