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나홀로 사장님, 서울시 안심경광등으로 안심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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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4:44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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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혼자 있었던 A씨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상벨을 눌렀고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침입자가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취객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안심경광등 사용자 중 84.5%는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답해, 사업주의 일상안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비상벨 크기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원)이 있다.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 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 당국이 단속할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이날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목공 작업, 파이프 설치 등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인력이란 뜻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직원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B1 비자는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AP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