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조류 충돌 위험 무안 656배’ 새만금 신공항 멈출까…오늘 취소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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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5:11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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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날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