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자치경찰 도입 준비 본격화···성과지표 개발하고 조직 분리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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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2:59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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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이 시·청각 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체험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각종 보조기기들을 통해 장애인들도 직접 보고, 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이 열리는 12~13일(오후 4~10시) 양일간 ‘2025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유관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한다.
이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총 3개다. 디지털 기기 활용, 의사소통지원,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등이다.
디지털기기활용 부스에서는 음식이나 기차표를 예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약자들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색칠한 그림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추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3D증강현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 지원 부스에서는 커뮤니톡·커뮤니샷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방식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체험과 동화나 소설의 한 장면을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도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보는 ‘내 손으로 만드는 쉬운 책’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소리로 사용하는 컴퓨터’ ‘점자카드만들기’ ‘소리없는 도서관’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평소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삶에 대해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동행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