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934억원을 더 내라고?” 지역주택조합 실태 보니,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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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3:35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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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가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인 한그릇도시락 ‘삼공식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삼공식탁은 서울시 자활사업 최초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소식을 열고 올해 첫 운영에 나선다.
CJ프레시웨이·서울 광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 신선한 식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균형잡인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 구독료는 별도다. 주문 및 구독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삼공식탁 영등포점’에서 하면 된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관공서와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식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는 ‘영희네알뜰가게’가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의류 정거장(영의정)’에서 수거한 의류를 세탁·수선해 저렴한 가격에 팔며 일자리 창출과 자원 선순환을 실현한다.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후원, 기부한 새 제품들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친환경·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