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농축산물값 고공행진…추석 밥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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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5:25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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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7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가격은 평균 7041원이다. 1년 전(6309원)보다 가격이 11.6% 올랐다. 올여름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란 한 판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5개월 연속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산 삼겹살은 7일 기준 100g당 소매가격이 1년 전(2625원)보다 7.6% 오른 2824원이다. 국내산 1등급 소 등심은 100g당 9668원으로 1년 전(7948원)보다 21.6% 뛰었다. 올 2분기 기준 한우·육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각각 5.8%, 1.5%씩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쌀(20㎏)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7% 올랐다. 쌀은 지난 1일 처음으로 6만원을 넘어서면서 밥 한 공기당 가격이 300원을 넘어섰다.
사과(홍로)는 5일 기준 10개당 2만9041원으로 1년 전(2만5563원)보다 13.6% 올랐다.
다만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12.4%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추석 성수기엔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신선식품물가지수는 13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8월엔 소비자물가가 1%대였지만 9월에는 2%대가 예상된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