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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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6:22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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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할 말이 차고 넘치지만, 그냥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다 하면 내 입만 아프고, 그렇다고 그 일이 잘 해결되지도 않고, 괜히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자기가 느껴서 고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말을 아끼고, 좀 더 기다리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난해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매일 6시간 이상 작업실서 보내특정 장르를 파고드는 것보다의외성 있는 조합 구성 더 관심”
영화 <탈주>(2024)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 군인 규남(이제훈)이 탈북을 위해 들판을 달릴 때, 심장 소리를 닮은 음악은 빠른 비트로 서스펜스를 만든다.
밴드 시나위, H2O, 삐삐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헤비메탈, 록, 테크노 등의 장르를 선도적으로 탐구한 음악가 달파란(강기영)은 경력 30년의 음악감독이 됐다.
영화 <나쁜 영화>(1997)를 시작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과 <도둑들>(2012) 등 시그니처 음악이 단박에 떠오르는 작품부터 <곡성>(2016)과 <탈주>에서의 상황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8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달파란 감독은 ‘촬영 편집본’에서부터 영화 음악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감독마다 표현이 다르다”며 “색감이나 편집의 콘셉트와 구도 등이 말해주는 게 많다”고 했다.
서사적 요소를 음악에 녹이기도 한다. <탈주>에서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에 전통적인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했다. 극에서 규남이 라디오로 몰래 듣는 음악인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와 다른 삽입곡들의 조화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달파란 감독은 “그 노래가 뜬금없이 툭, 나와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그는 <탈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을 받았다.
2020년대에 들어와선 tvN 드라마 <마인>(2021),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무빙>(2023),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2024) 등 TV와 OTT 프로그램으로 저변을 넓혔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마>의 80년대를 구현한 디스코풍 신시사이저 음악도 그의 작품이다.
달파란 감독은 “극장용은 큰 소리로 음향을 더 느낄 수 있기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는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할 궁리를 하는 면이 있다”며 “OTT는 그 중간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곧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될 전지현, 강동원 주연 <북극성>에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과 처음으로 협업했다. 그는 “감정적인 장면은 정 감독이, 다이내믹이 필요한 장면은 제가 했다. 그 중간 지점의 부분들은 둘을 섞는 식으로 작업했는데, 잘 섞였다”고 했다.
달파란 감독은 매일 평균 6시간 이상을 작업실에서 보낸다. 그는 “처음 음악할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에 아직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요즘엔 ‘이 장르와 저 장르를 섞어보면 어떨까’는 등 의외성 있는 조합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간다고 한다.
음악감독이 아닌 달파란의 개인 작업물을 다시 만날 날도 올까. 그는 “언제 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