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과 장동혁, 비공개 30분 단독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7:17 조회91회 댓글0건

본문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돼 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약 3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회동에서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방식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여야 어느 한쪽 또는 특정 진영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해체 시도가 수사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와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장 대표가 보완 입법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도 귀담아들으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담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720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첫 단독회담을 했지만 갈등만 드러내고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