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남원주 역세권 ‘주차난’ 해소···민·관 협력으로 축구장 3개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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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1:24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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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던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에 축구장 3개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강원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봉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남원주 역세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차장 용지 등 7개 필지 2만5639㎡를 원주시에 무상 임대한다.
또 남원주 역세권에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중봉건설과 우미건설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해당 용지에 골재를 깔고 주차선을 색칠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주차장 조성에 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대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원주역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를 맡아 원주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아파트 건설 노동자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제안과 공기업의 대승적인 협조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한 민·관 상생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