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업과인권 국제포럼’ 개막···‘중처법 반대’ 안창호 참석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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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1:31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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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양구군은 운해 명소인 봉화산 정상에 ‘산악 등정 계수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계수기는 봉화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이 도달한 순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양구군은 단순한 방문 기록을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 한 걸음을 새긴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계수기를 설치했다.
등산객이 정상에 도착해 레버를 당기면 등정 순번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토정중앙면에 위치한 ‘양구 제7경’인 해발 875m의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일출과 운해뿐 아니라 양구 시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양구군은 다양한 등산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흥원 군수는 “봉화산 등정 계수기는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 국토의 중심에서의 등산을 기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치”라며 “봉화산이 누구나 찾고 싶은 산악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5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동경 128도02분02.5초, 북위 38도03분37.5초에 자리 잡은 양구군 도촌리 산 48번지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은 2007년 이 일대 5608㎡ 부지에 별자리 자동관측 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건립한 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남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으로 변경했다.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치고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 남성 등 3명이 다쳤다. 이 중 B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 등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인근 건물에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서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