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일 국방장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군사 교류 활성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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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1:40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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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8일 양국 군사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겐 방위대신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겐 방위대신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오는 9일 출국하기 전까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해군 2함대를 방문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정례회의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국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양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눴다. 지난달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국방당국 사이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한·일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 상호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와 별도로 길베르트 테어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환경단체 “생태 학살사업 중단시킬 분기점 될 것” 환호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불과 1.35㎞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해안과 더 가까운 곳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높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신문동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제1호 부산·울산·경남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직매장은 부울경 광역권이 협력해 조성한 첫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농상생의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매장에 전시·판매되는 농산물은 총 66종 113개 품목으로, 경남 31종 44개 품목, 부산 16종 29개 품목, 울산 19종 40개 품목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감자·당근·호박·딸기·버섯·잎채소류 등의 신선농산물과 전통주·쌀빵·고구마 가공품, 장류·차류·요구르트·두부 등의 농산가공품이다.
경남도는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과 지속적인 협력하고, 2026년에는 부산과 울산도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체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