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심리…연내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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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2:35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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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6.3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손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어 지난 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했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선출된 후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은 이날 정오 용산 대통령실 10층에 마련된 연찬장에서 8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빨간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 정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 대표에게 “환영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정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대통령도 정 대표를 향해 손바닥을 내보이며 이들의 악수를 독려했다. 정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장 대표와 악수했다.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보기 좋은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손 붙잡고 한 번 찍으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와 손을 맞잡은 이 대통령이 이들 손을 교차로 포개 잡으며 한 번 더 악수 장면이 나왔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후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37일 만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26일 당대표로 선출된 장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당부했고,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제가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 대표 역시 미소를 지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12·3 불법계엄 책임론을 재차 환기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함께 배추된장국, 소고기 양념구이 등 메뉴가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 장 대표와 별도로 30분간 단독 회동을 했다.